법령 의료급여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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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료급여법 제1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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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세승 2 지평 2 청률 2 화현 1 동인 1 창조 1 우면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성낙송 2 김종운 2 한상호 1 남기정 1 김성수 1 권용진 1 김주선 1 김선욱 1 박오순 1 기영조

2. 판례 목록 (69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1두58202 판결
  [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]〈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11]
  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형법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두42904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][공2024상,232]
   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

3. 서울고등법원 2023. 4. 21. 선고 2021누74886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보호법

2021년

4. 서울행정법원 2021. 1. 14. 선고 2020구합59833 판결
  [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절차법 형법

2020년

5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20두32623 판결
  [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
   약사법 의료급여법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8두34008 판결
  [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
   의료급여법 의료법

2014년

7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3다87475 판결
  [진료비지급][공2014상,939]
   진료비지급
  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

2013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2910, 2013. 8. 6., 각하
  요양급여대상 확인 이의신청 검토불가통지 취소청구
   요양급여대상확인이의신청검토불가통지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행정심판법

9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2두28438 판결
  [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][공2013하,1617]
 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

2012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2. 12. 7. 선고 2011누43135 판결
  [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10-05553, 2012. 11. 27., 인용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시행령

12. 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0두27974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12하,1685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헌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11-20414, 2012. 4. 24., 인용
  의료급여비용 감액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2010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09누40522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행정소송법

2009년

15. 서울행정법원 2009. 11. 20. 선고 2008구합10140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

16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9도4115 판결
  [사기·의료급여법위반][미간행]
   사기 의료급여법위반
   의료급여법 의료보호법

2003년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870, 2003. 10. 6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18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871, 2003. 10. 6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19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140, 2003. 10. 6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20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589, 2003. 10. 6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2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885, 2003. 10. 6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2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235, 2003. 10. 6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2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370, 2003. 10. 6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2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237, 2003. 10. 6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25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990, 2003. 10. 6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

26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974, 2003. 10. 6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27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959, 2003. 10. 6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28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988, 2003. 10. 6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29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989, 2003. 10. 6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30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990, 2003. 10. 6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3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7002, 2003. 10. 6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3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232, 2003. 7. 21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응급의료관리운영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3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469, 2003. 7. 21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3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467, 2003. 7. 21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3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468, 2003. 7. 21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36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912, 2003. 7. 21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37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453, 2003. 7. 21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38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166, 2003. 7. 21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39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452, 2003. 7. 21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40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661, 2003. 7. 21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4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661, 2003. 7. 21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4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662, 2003. 7. 21., 기각
  의료급여환자진료비삭감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환자진료비삭감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4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775, 2003. 6. 23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4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776, 2003. 6. 23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4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670, 2003. 6. 23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46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425, 2003. 6. 23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47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426, 2003. 6. 23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48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427, 2003. 6. 23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4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909, 2003. 5. 26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5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993, 2003. 5. 26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5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5399, 2003. 4. 7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5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489, 2003. 4. 7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5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250, 2003. 4. 7., 기각
  의료급여환자진료비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환자진료비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5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689, 2003. 4. 7., 기각
  의료급여환자진료비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환자진료비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5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911, 2003. 4. 7., 인용
  의료급여환자진료비삭감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환자진료비삭감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5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582, 2003. 2. 17., 기각
  의료급여환자진료비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환자진료비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5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933, 2003. 2. 10., 인용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5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249, 2003. 2. 10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5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581, 2003. 2. 10., 기각
  의료급여환자진료비삭감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환자진료비삭감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6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5299, 2003. 1. 13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6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107, 2003. 1. 13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6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992, 2003. 1. 13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2002년

6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089, 2002. 12. 9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6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599, 2002. 10. 28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6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530, 2002. 10. 28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

6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5387, 2002. 10. 28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시행령

6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529, 2002. 10. 7., 기각
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6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5197, 2002. 10. 7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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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090, 2002. 9. 9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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